선택약정과 보조금 중복 가능? 단통법 폐지 후 혜택 달라졌다

선택약정과 보조금

 

2025년 7월 22일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휴대폰 구매 시 선택약정 할인과 보조금 중복 적용이 가능해졌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진짜 가능한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한지,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전략이 유리한지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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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이란?

선택약정은 단말기 구입 시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고, 대신 매월 통신요금의 최대 25%를 할인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월 8만 원 요금제라면 약 2만 원가량 할인되어, 24개월 약정 시 총 48만 원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스마트폰을 자급제로 구매하거나, 중고폰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식이었으며, 그동안 공시지원금과는 중복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선택약정과 보조금

단통법 폐지 이후 무엇이 달라졌나?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공시지원금 고시 의무와 추가 보조금 상한이 사라졌습니다. 즉, 통신사는 더 이상 “공시 vs 선택약정”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강제할 필요가 없어졌고, 유통점 역시 자율적으로 유통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선택약정 할인도 받고 유통 보조금도 받았다”는 사례들이 일부 유통점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선택약정과 보조금

선택약정 + 보조금, 중복 가능한 구조는?

공식적으로 통신사에서는 아직까지 “선택약정 할인과 공시지원금은 중복 불가”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유통점 보조금’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후 유통점에서 자체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실상 ‘판매 장려금’의 형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이 금액은 선택약정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즉, 선택약정을 선택하면서도 ‘공시지원금이 아닌 유통점 지원금’을 받아 기기값 일부를 할인받는 사례가 등장한 것입니다.

선택약정과 보조금

실제 예시 비교

갤럭시 Z플립7 구매 시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가능합니다:

• 공시지원금 방식: 공시지원금 50만 원 + 유통점 보조금 30만 원 → 실구매가 59만 원
• 선택약정 방식: 유통점 보조금 20만 원 + 월 2만 원 할인 → 24개월간 총 48만 원 절약 + 실구매가 69만 원

즉, 소비자의 요금제와 할인 선호도에 따라 선택약정 + 유통 보조금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는 조건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선택약정과 보조금

주의할 점은?

중복 적용이 가능한 보조금은 ‘통신사 공시지원금’이 아닌 ‘유통 보조금’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유통점에서 이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온라인몰이나 비공식 판매점에서만 운영 중입니다. 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보조금 지급 내역과 선택약정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약정과 보조금

기기변경과 번호이동에 따른 차이

번호이동의 경우, 통신사 간 고객 유치 경쟁으로 인해 유통 보조금이 더 높은 경우가 많아, 선택약정과 중복 시 최대 60~70만 원 상당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기기변경은 상대적으로 보조금이 적지만, 통신사 유지에 따른 장기할인, 멤버십 혜택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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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선택약정 + 유통 보조금은 가능, 단 꼼꼼한 비교 필요

단통법 폐지 이후 선택약정과 유통점 보조금의 조합은 실제로 가능한 전략입니다. 다만 공식적으로 통신사에서 허용하는 구조는 아니므로, 반드시 계약서 명시 여부와 유통점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금제 조건, 유지 기간, 부가서비스 가입 조건 등도 함께 비교하면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소비입니다.

선택약정과 보조금 중복

선택약정과 보조금 중복